1. 공공누리제도의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작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공공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나 지..
연명의료중단 동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 관련된 법률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18호, 2020. 4. 7. 일부개정 )"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1.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1조에서 이 법의 탄생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생식기 암을 말합니다. 자궁경부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암이 되기 전암단계를 상당기간 동안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최초의 증상발현시점부터 암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암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 -> 경증 이형성증 -> 중증도 이형성증 -> 중증 이형성증 -> 상피내암(0기암) -> 자궁 경부암 1. 자궁경부암의 발생률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전체 남여 암발생자수 229,180명중 3,566명이 자궁경부암환자였습니다. 2. 자궁경부암의 증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아래와 같은 특이증상은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출혈 폐경기 이후의 출혈이나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출혈(성..
기존에 산후도우미 사업으로 명명되던 제도가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말합니다. 1. 대상 원칙적으로 100% 지원사업으로 모든 출산 가정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하게 됩니다.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가구로 단축형, 표준형만 선택 가능 2.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0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
야외 등산, 운동 또는 직업 특성상 야외에서 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미세먼지 농도가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닙니다. 물론 앱을 깔아서 자주자주 상황을 주시할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 체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알림 서비스는 이전의 민원24 서비스가 정부24 서비스로 개편되면서 정부 서비스 항목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서비스입니다. 담당기관은 에어코리아 입니다. 한국 환경공단에서는 2004년 4월부터 전국의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을 구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대기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전 포스팅에서 6권의 책을 통해 2020년 각 분야의 트렌드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 10개 항목을 키워드 별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의 분석이므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많은 새로운 트렌드들이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의 산업분야 변화 트렌드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원격근무(재택근무) 시스템과 같은 비대면 흐름의 증가 2. 글로벌 공급망 체제로부터 후퇴, 기업 재고자산의 비축 확대, 자동화된 자국 내 생산 공장 확대 3. 거대 정부와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간 과점구조(Oligopolies)의 증가 ● 멀티 페르소나(Me and Myself) - SNS를 통한 양면적 모습..
2020년 올해 트렌드 요약 2번째 포스팅입니다. 1.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 - 참고 :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 ● 느슨한 연대 : 끈끈하지 않아도 충분한 - 대세는 비혼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맞춘 가족 제도의 변화 필요성 대두 - 조직문화 변화: 호봉제→연봉제 변화, 평생직장의 종말, 유튜버 등 겸업 활발 - 더 강력해진 불매운동 : 특정 단체 주도 조직적 운동 → 개인의 강력한 의사 표현 ● 플뤼그스캄과 안티 폴루션 - 여행 패러다임 변화 : 탄소배출량 많은 비행기 여행 '지양', 기차 여행 '지향' - 탄소 발자국 줄이기 : 심화되는 지구 온난화→조직적 탄소발자국 감축 운동 활발 - 미세먼지 포비아 : 미세먼지 이슈로..
분량이 많아지는 관계로 편의상 3권씩 묶어서 2회에 걸쳐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에 쓰여진 책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그 이후에 달라질 세계에 대한 트렌드를 언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1. 트렌드 코리아 2020 (MIGHTY MICE) - 참고 : "트렌드 코리아 2020 (MIGHTY MICE)"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김난도 교수 外 ● 멀티 페르소나(Me and Myself) - SNS를 통한 양면성 (직장 vs 퇴근 후의 나 / SNS 다계정, 뒷계정) - 양면적 소비 행태(초저가vs프리미엄), 취향 정체성(원데이 클레스, 러닝크루) 젠더프리 트렌드(유니섹스, 탈코르셋), 디지털 허언증의 확산(브이로그) ● 라스트핏 이코노미(Immediate Satisfac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