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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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 (44)

양육정책인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에 대하여

1. 양육수당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양육수당입니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으로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이 이에 포함되며,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원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이나 농어촌아동의 경우에는 상기의 금액과 상이합니다. 2.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 보육료입니다. - 0~2세 맞춤보육에 해당하는 연령구간으로 일 6시간의 맞춤반 또는 월 15시간의 긴급교육바우처가 있습니다. 그외에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 12시간 어린이집보육료를 지원하는 종일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 만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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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긴급복지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의 대표전화번호는 129 입니다. 긴급지원의 대상 조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위기상황이란?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자 및 사보험 혜택자는 제외)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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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와 낡은집 수리제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法言)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제도의 존재에 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거나, 알고 있어도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사항에 해당하는 복지제도는 미리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제도란 소득,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가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약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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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을 담보로 편하게 살자 -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일단 사업주체가 국가인 만큼 그 신뢰성이 높고 마땅한 노후대책을 챙겨 놓지 못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의 노년층이 눈여겨 봐야 할 제도 입니다. 1. 주택연금 개요 - 내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받는다. - 배우자도 평생동안 같은 금액을 보장 받는다. - 주택의 잔여가치가 남으면 상속, 모자르게 되어도 그 부분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주택연금에 가입 자격 - 부부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9억원 초과 2주택자라 할지라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자는 연금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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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거주지 안심 서비스

1. 여성거주지 안심 서비스가 생기게 된 까닭 여성거주지 안심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최근 들어 빈발했던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통계청의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여성은 50.9%가 불안하다 느끼며, 남성(40.1%)보다 10.8%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범죄발생」에 대해 남녀 차이가 12.7%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배 많으며, 다른 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여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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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서비스 및 마이홈 포털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사이트인 마이홈 포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이홈 포털이 없을 때는 LH 또는 SH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도시공사 등을 통해서 주관 단체가 각각 다른 서민용 임대주택 정보를 알아보고 각각에 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모든 공공 임대 주택정보를 모아서 한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 서비스란 공공임대,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부의 주요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원스톱 통합 안내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마이홈 서비스 콜센터(1600-1004)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관심지구를 등록하면 LH분양 및 임대주택 해당지구 모집공고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를 주거지원정보 문자 서비스라고 하며 1인 3개지구까지 가능하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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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 속해 있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 첫째, 지원대상이 2019년 기준으로 이전의 43%에서 44%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규정보다 실질적인 주거형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가족 기준 20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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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장애인의 분류 15종과 시각장애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기능이 손상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애란 단어를 욕이나 비속어처럼 쓰기도 합니다. 장애란 열등과 우등의 구분이 아닌 남자와 여자, 성인과 미성년자, 동양인과 서양인 등처럼 특정한 집단을 구분 짓는 단어일 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나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장애인들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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