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 9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정책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가지의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되는 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신규 신청의 경우 해당 가구에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배송(아동주소지)하게 되며, 안내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제도는 2019년 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적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1.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 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자(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식 명칭은 '다가구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 선정기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2. 매입대상 주택 LH의 매입대상이 되는 주택은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주거용) - 사용승인일 10년이내의 주택(오피스텔은 15년 이내) 위..
인구 고령화 및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1인 가구가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보살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매노인, 장애인, 방문보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취약가구, 독거 수급자 등도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생겨난 복지 서비스입니다. 즉, 상시 보호가 필요한 건강 상태 취약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미끄러져 쓰러졌습니다. 다쳤는데 전화기 까지 기어서 간 경험이 있습니다." - "혼자 있다 넘어졌는데 무릎관절과 허리 디스크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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