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산후도우미 사업으로 명명되던 제도가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말합니다. 1. 대상 원칙적으로 100% 지원사업으로 모든 출산 가정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하게 됩니다.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가구로 단축형, 표준형만 선택 가능 2.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0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카드사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14개 카드사와 우체국이 참여하며,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장의 카드로 다양한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게 만든 카드를 말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복지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구 고운맘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구 맘편한카드) - 기저귀, 조제분유 - 에너지 바우처 - 사회서비스사업 8종(구 희망e든카드)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 국민행복카드사업 참여 카드 사업자는 BC, 삼성, 롯데 카드사 3곳입니다. 오늘 짚어보자 하는 내용은 작년 신규 참여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과 관련해서 온라인 구입..
문화누리카드는 해가 바뀔때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누리카드를 재충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충전신청하는 방법 2. 1544-3412(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여 ARS로 충전하는 방법(통화료가 부과됩니다.) 3. 인터넷 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1번과 2번항목은 설명이 필요없으므로 패스하고, 여기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세번째 항목에 대하여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mnuri.kr/main/main.do 2. 상단의 메뉴중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의 하위메뉴에 있는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을 클릭합니다..
농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쌀,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의 올해 직불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 비해 1조원이 더 늘어난 엄청난 증가 수치입니다. 아래에서는 2020년 새해에 실시되는 농촌지역의 공익질불제에 관하여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정부는 2019년 12월 19일 2020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민간 및 공공부분에서의 정부투자 확대,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해외에서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국내 소비 및 관광 등 내수진작에 대한 투자확대, 한류 및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수출중점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 지방투자 등의 균형발전 지원, 소재 부품산 장비산업에 대한 지원, 40대 맞춤형 고용대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개선된 2.4%로, 신규취업자수 증가는 25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발표문 전문을 인용 수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
다소 생소한 급여종류일텐데요,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Ⅰ.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가구원이 대상이 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또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자격 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만을 받고 있었던 수급자는 장제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이내로 제한됩니다. Ⅱ. 지원내용 수급자 사망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최대 75만원이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통장은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예금채권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류될 여지가 있으나, 185만원이라는 국민연금 압류 불가액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그 한도에서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예 지급받는 계좌를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은행의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압류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정한 구간의 분들은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도나 노력에 따라 매월 평생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평생연금형태이지만,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 폐지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나 노력여부와 관계없이 연령과 소득기준이 일치하면 국가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공적연금형태의 복지제도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 게 국민연금이라면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