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대여란 무엇인가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즉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명의대여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의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차치하더라도 만약 실제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실제 강제집행이나 구상권 청구등이 들어오는 것은 명의대여자에게 들어 오게 되므로 선의로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지적재조사란 최첨단 기술로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정확하고 반듯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말합니다. 지적재조사에서 '지적'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적이란 개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같이 토지의 위치, 형태, 지번, 경계, 면적, 사용 목적, 건축물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100여년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지적재조사는 100여년전에 만들어진 일..
오늘은 일이 있어 아침에 서산으로 출발해서 일을 마치고 인천 집으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가면서 유난히 신경쓰던 곳, 서해대교 구간단속되는 구간에 접어들면 구간단속 종점을 지날 때까지 평소 같지 않게 계기판을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서해대교의 구간단속 평균 시속은 110입니다. 구간이 끝날 때까지 가능한 한 110을 넘기지 않기 위해 액셀과 브레이크를 다른 구간들보다 훨씬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구간단속 카메라들이 시점과 종점 모두 철거되고 덩그러니 봉만 남아 있더군요.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해대교의 구간단속을 없애려는 걸까? 아니면 더 성능 좋고 삐까 뻔쩍한 최첨단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는 걸까? 만약 저 긴장하게 만드는 구간 단속이라는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