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의 군면제 사유 부동시에 관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군면제 사유 부동시에 관하여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군면제로 유명해진 부동시에 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윤석열은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시를 이유로 한 병역면제가 가능했지만, 요즘 병무청 규정으로는 양쪽 눈 굴절도가 5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신체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에 편입되게 됩니다.
청문회에서 병역면제 자료요구로 인하여 2019년 안과 진단 결과, 우안부동시성 약시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부동시성 약시는 부동시 때문에 시력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단서에는 “굴절력은 연령에 따라 조절력 및 수정체 상태 등 영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시 양은 과거 혹은 향후 부동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기재돼어 있어서 현재 시점의 진단서 효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입니다.

 

부동시

 


부동시성 약시(Anisometropic amblyopia)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그 굴정도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시성 약시 다음으로 빈도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근시에서보다 원시에서 약시가 더 흔하고,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양안의 굴절이상 차이가 클 경우, 두 눈의 중심에 같은 물체의 상이 맺히기는 하나 굴절이상이 큰 눈에 맺히는 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눈의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여 약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시성약시나 시자극결핍성 약시에 비해 치료효과가 좋아서 안경교정만으로 약시가 치료되는 경우도 있으며, 10세가 넘어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서도 환자의 순응도가 높을 경우 비교적 치료효과가 좋습니다.

 

약시와 관련한 병역판정 조항은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제282항으로 “약시는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최대교정시력이 우안이 0.4미만 또는 좌안이 0.2미만인 경우 5급, 우안이 0.4이상, 0.7미만 또는 좌안이 0.2이상 0.5미만인 경우 4급으로 판정 받게됩니다.
또, 부동시는 난시가 합병된 경우 두 눈의 동일 축을 비교하여 오차의 절대치가 큰 쪽을 기준으로 하며, 굴절이상의 치료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길 경우 7급, 2.0D에서 3.75D미만인 경우 3급, 4.00D이상일 때는 4급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시에 관하여 좀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시(不同視, 영어: anisometropia)란 양안의 시력차이가 2디옵터 디상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며, 흔히 짝눈 또는 짝시라고 불리워지는 질병을 말합니다.
2디옵터는 실제 시력에 있어 큰 차이이므로 쉽게 말해 양쪽 눈의 시력이 심하게 다른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각 눈은 근시이거나 원시이거나 그 둘의 조합일 수도 있는데 이를 이종부동시(antimetropia), 이종굴절부등, 좌우 이종 부동시, 또는 좌우이종굴절로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두 눈의 굴절도 차이가 2디옵터 이상인 경우를 부동시라고 부릅니다.

6세부터 18세 대상 중 약 6%가 부동시로 인한 약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부동시의 세가지 유형

① 단순 부동시(Simple anisometropia) - 한쪽 눈이 영향을받는 반면 다른 쪽 눈에는 굴절 오류 (또는 안경 처방)가 없습니다. 주로 한쪽 눈만 근시인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복합 부동시(Compound anisometropia)- 양쪽눈이 모두 근시이면서 시력차가 크거나, 양쪽눈이 모두 원시이면서 시력차가 큰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흐린 이미지로 상을 보게 됩니다.
③ 혼합 부동시(Mixed anisometropia)- 한쪽눈은 원시이고 다른쪽 눈은 근시인 경우를 말하며, 두 눈이 상당한 굴절 오차를 가질 때를 말합니다.

 

2. 부동시의 증상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잠재적 증상이 있습니다.

① 약시-일반적으로 이것은 한쪽 눈의 굴절력이 감소하여 시각 자극이 부족하여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② 사시-환자가 양쪽 눈을 정렬 할 수없는 경우. 이러한 조정의 결여는 두 눈이 공간에서 같은 지점에 집중할 수 없게합니다.
③ 복시-한개의 물체가 두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두개로 보이는 현상으로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부동시에서는 서로 다른 크기로 맺히기 때문에 발생하며 흔히 복시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기타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의 피로
두통
구역질
눈부심
피로
현기증


3. 부동시의 원인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각 눈의 굴절력에서 최대 5 %의 차이를 가질 수 있으나, 5 ~ 20 %의 차이가 있는 사람은 시력이 고르지 않으며 이를 부동시라고 말합니다.
부동시의 원인은 두 눈의 불균일 한 크기뿐만 아니라 출산시 눈의 선천적인 결함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선천적으로는 태아발육 이상, 후천적으로는 시력발달 과정의 안구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병, 외상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유전에 의한 부등시도 있다는 분석이 있으나 학계의 정설은 아닙니다.
삐딱하게 사물을 보는 불안정한 자세도 부등시를 부르는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어 한쪽 눈에 백내장이 생겼을 때, 혹은 노화로 수정체의 강도와 점도가 변하면서 굴절력의 변화로 부등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시의 치료

부동시는 진단 되 자마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뇌는 더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눈을 선택하고 다른 눈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체는 점점 더 강한 눈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변해가며, 소홀히 한 눈은 점차 약해집니다. 따라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를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도에 따라 부동시를 치료할 수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두 눈의 차이는 특히 최소한의 차이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차이에 따라 교정 렌즈, 콘택트 렌즈 또는 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또는 수정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각 렌즈가 다른 처방전이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안경은 매우 큰 정도의 부동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경과 같은 경우에는 양안의 시력적 차이 때문에 어느한쪽의 렌즈만 심하게 두꺼워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시의 경우에는 기능적면이나 실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한다면 콘택트 렌즈나 시력교정술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